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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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권(지역주택조합)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계산을 위한 프리미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사용해도 되나요?
감정평가는 너무 액수가 높게 측정되서 나오더라구요.
증여 받을 당시에는 입주권이였으며 현재는 사용승인일이 지나 입주 한 상태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님
조회 : 600건
답변 : 2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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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에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토부 실거래가로 신고 할 수 잇으시나
다만, 이렇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국세청 내부에서 가액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여 시가를 별도로 산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액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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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경우 계약금 + 프리미엄(중도금대출 실행을 안했다면 해당 금액 포함)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데 프리미엄의 경우 시가 산정에 대해 유권해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토부 실거래가는 다운계약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입주권에 대해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담부증여이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을 당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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