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면제 관련 법인vs개인사업자

Question

김무영 · Answer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개인으로 창업하실지 법인으로 창업하실지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세액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는 가정하에는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글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이익을 개인화할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만 발생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소득세도 발생되시니까요.

그래서 5년간 창업감면을 통해 개인사업을 유지하시다가 감면적용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철연 · Answer

안녕하세요 조철연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 측면에서 법인과 개인은 무차별하다 보시면 됩니다. 월 매출 수준으로 보아 직원을 채용하셔야 할듯싶습니다. 이경우 대표님 역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창중세액감면에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개인 법인 무차별합니다.
단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개인성실사업자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성실신고비용과 세무서에서 주시할 부분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법인을 추천드립니다.

3. 즉 성실개인사업자만 아니면 개인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제약이 더 없습니다. 현금 인출 부분에서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즉 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이용하여 인출하지만 개인은 특별하제약이 없습니다. 예상 매출규모 대로라면 법인이 맞습니다.

김홍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2대보험 제외하고 다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게 맞습니다.
2. 법인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는 안됩니다. 소득을 거의 안남기고 급여로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근로자로써 소득공제(ex.부양가족 공제 등)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근로소득세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3. 당사 거래처 기준으로 판단시 상기 경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소 더 많은 거 같습니다.

박성진 · Answer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지환 · Answer

현재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및 가맹점 일반음식점등을 관리중입니다

창업감면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감면전 소득기준이라 주의를 요합니다

법인의 가장 큰 이점은 과세유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빼가지 않으면 법인의 이익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번소득을 그해에 전부 소진한다면 법인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외형이 중요하거나 무조건 법인이어야하는경우 재투자를 하고 이익을 쌓아가야하는경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현우 · Answer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세부담 측면만 가정하였을 때는 개인이 우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이익잉여금을 법인으로 유보하였다가 추후 이익잉여금 처분 및 소각과정에서 세금 및 2대보험 부담에 유리한 방법으로 계획 및 분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익을 급여로 수령하실 계획이시라면 절세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달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는(세액감면 적용 및 대부분의 이익 급여처분 가정) 우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매출 및 순이익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보시고, 추후 포괄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먼저, 질의자님 께서 주신 내용을 보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또한 알아보신 내용이 대부분 맞는 말씀이시구요

법인의 개인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법인세 얼마 소득세 얼마가 아닌 본인이 예상하는 사업의 운영기간, 법인으로 할 경우 급여산정액, 소비패턴등 다양한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방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인으로 운영하고 법인의 이득을 당해연도에 모두 대표님 급여로 가져간다고하면 개인사업자가 더 나을것이고 이게 아니라면 법인이 나으실수도 있으십니다.

단순히 대표님의 나이, 업종을 보았을땐 개인사업자를 추천드리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상의후 결정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김광철 · Answer

개인사업자가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은 추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이해도가 높으시라 생각이 들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감면 : 개인, 법인 모두 5년간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면제 되므로 법조문 따른 세금감면은 동일소이 합니다.

2. 질문 주신 1번, 2번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만 2번 내용 중 손해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사견 :
현 시점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초기 사업비에 대해 지출하실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로워 자금관리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법인의 인격체로 귀속되는 것이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을 개인처럼 사용하게 되버리면 대표이사 vs 법인 간의 특수관계문제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부인(조세 회피목적으로 보는 규정)에 걸려 과세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 자유로운 입출금, 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시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걸 추천드리며, 향후 법인전환은 연 매출 규모가 약 20억 이상된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억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나마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했을 때 세후효과가 유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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