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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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의류를 만들고 있고 사업자를 낸 친구가 의류를 매입해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팔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팔았다면 3.3%를 떼고 96만7000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알고있는데
    친구는 저에게 부가세 10%가 붙으니 10만원을 제외하고 86만700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그 친구에게 부과세 징수를 할 수가 없는데 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친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때의 매출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친구가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저는 그걸 만들어서 친구한테 판매를 하는 형식입니다. 매번 매입하는 금액이 다를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혜 님
    조회 : 10561건 답변 : 10건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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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2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면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3.3 프리랜서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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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2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프리랜서)는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인적용역) 사무실(물적시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화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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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3

    의류를 만들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3%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단순 임가공으로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를 때고 친구분께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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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3

    안녕하세요.
    1. 먼저, 질문주신분께서 해당 의류제조를 지속하시는 경우 적절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2-1. 친구분은 질문자님께 3.3을 공제하고,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2-2. 질문자님은 3.3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3. 부가세 10%는 친구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면서 수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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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3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질의자님께서는 부가세 의무가 없으므로 3.3%만 징수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의자님께서 계속적으로 의류를 만들어서 친구이외에 분들에게도 파신다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질의자님께서 110만원을 수령하고 10만원을 납부하시는 방식으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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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일단 의뢰인님께서 사업상 지속적으로 의류를 만드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후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거래하시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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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류를 납품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실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부가세 10프로를 공제 하는게 맞습니다.

    허나 단순히 3.3%인 경우라면 100을 기준으로 3.3%를 공제한 96만7천원이 맞습니다.

    친구분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10프로+3.3프로를 전부 적용한 거라 불가능하고 3.3 혹은 10프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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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최진길세무사입니다.

    3.3% 인적용역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67,000원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사업 방식인 의류납품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3.3%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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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1. 대표님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1) 대표님이 친구분에게 물건 전달시 100만원이라면 110만원을 받아 대표님께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가 생깁니다.
    2) 대표님께서 프리랜서로 3.3 제외후 금액을 받을 경우 친구분이 용역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대표님께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이경우 100만원짜리 물품을 전달후 110을 수령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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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오히혀 100만원에 10%를 포함하여 110만원을 받으시고 10만원을 부가세로 내는 거지 10만원을 떼고 주는건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으로서 3.3퍼센트 떼고 지급받으시던지 아니면 사업자간의 거래로서 10% 포함하여 받으실건지 협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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