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Question

김홍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 먼저 명의변경시 차량가액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각종 세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법인으로 이전시
부가세는 개인에서는 납부하고 법인에서는 공제가 되어 추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도 개인에서는 취득가와 판매가가 동일하므로 추가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 이전시 취득세는 한번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을 위해서 부가세 공제 받은 자산(차량)으로 향후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ex 폐업) 공제받은 부가세는 추징 될 수 있습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세무적으로 이득을 보시려면 법인전환 방식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법인전환(조특법상)을 하시는 경우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는 현재까지의 소득세 이익에 따라 산출되시며 취득세는 차량가격에 따라 부과되지만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측에서 납부하고 법인사업자 측에서 동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할 시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상에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으로 귀속자가 변경된다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광철 · Answer

1.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 개인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신설한 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세부담은 없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포괄양수도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닺)
2.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 처분손익은 소득세에 뱐영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처분이익이 없다면 소득세는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취득세는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무조건 발생합니다.

박성진 · Answer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로 매매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현황에 따라 세무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영 · Answer

차량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실 때
포괄양도로 하시면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으며 소득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등록세는 납부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장부상 반영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전기주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

우선 문의하신대로 각 세금마다 따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가세:
법인을 신규로 설립후 포괄양수도로 진행할 경우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로 진행시 부가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자인 개인은 매출로 인한 부가세 상당액을 납부하게 되고 , 매입자인 법인은 부가세를 공제 받기에 사실상은 부담이 없다보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소득세:
개인으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등재 되어 있어야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시에도 법인으로 차량을 명의이전 하여 넘겨야만 경비처리 할 수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법인으로 차량을 명의 변경을 할 경우 명의가 달라지게 되므로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절감하기위해 차량과표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할경우 법인의 고정자산 등재시 경비처리 할 수있는 금액도 작아지기 때문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 과표를 취득세 신고시 과표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지방세 서면조사시 차이 나는 만큼 취득세 를 추가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차량을 양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하는데, 장부금액대로 양도를 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법인에서는 새롭게 취득하는 차량이므로 취득세가 일부 발생할 것이고,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양도) 사용할 계획이 아니고, 개인으로 명의를 그대로 두면서 사용할 경우에

개인사업자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겁니다. 법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시키지 않고, 현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소득세, 취득세 아무런 과세효과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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