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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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달 음식점 창업예정입니다.
시설권리금으로 1500만원 계약서 작성하고 이체하는데, 따로 원천징수하는것없이 1500만원 그대로 송금하고 상대방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추후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필요경비로 1500만원을 포함시킬 수 없나요?
박*영 님
조회 : 3444건
답변 : 7건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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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채택답변
해당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감가상각비)처리를 하게되면 가까운 시일내에서 세무서에서 "해당 금액이 무엇이냐? 원천징수는 안하셨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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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고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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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및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영업권등으로 경비를 인정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비에 포함시킨다면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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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상대방의 원천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시설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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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시설권리금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즉시 필요경비로 털 수 없고 정액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인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것 없이 종합소득세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리스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음식점 양수인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사실이 확인되면 경비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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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제재(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한번에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닌 무형자산(영업권)에 해당하여 5년간 감가상각되는 항목입니다. 추후 가산세를 내고 장부 기장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처음 권리금 양수•양도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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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천징수없이 경비처리만 한다면 세무서에서 추후 원청징수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날 시 추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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