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혜택

Question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취득세 감면과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은 세법상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셔야 하므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에서는 중과배제 및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임대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유무 및 다른 주택 상황도 포함해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면상으로는 상담이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lk세무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고

상가 오피스텔에 대하여 포괄양도로 하는 겨우 부가세 부담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8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다주택자일 경우).

또한 장기보유(8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충족)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 50%감면 해택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생기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면 단기임대 30%, 장기임대 75%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포괄양수도로 진행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에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인정을 받는다면 부가세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을 받는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발급을 안해도 되며, 양도대가에서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부동산업종과 관련된 세무상담, 감사, 용역 등 주로 일을 많이 하다보니 이해도가 높은편입니다.

수수료에 있어서는 실제로 하게되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있다는 점을 알고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박현우 · Answer

해당 임대주택의 면적, 소재지, 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재산세에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통상 종합소득세의 경우 장기 75% 및 단기 30%, 양도소득세의 경우 50% 세액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정훈 · Answer

과거에 주택임대업을 활발하게 하기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혜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혜택을 줄여왔습니다
그 혜택은 특히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있는데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자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및 특례, 양도세 감면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 등에 대하여 요건이 존재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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