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때 먼저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박근혜정부에서 서울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주택은 조정지역 전에 구입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항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  첫 번째 집을 구매한 이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2번째 주택을 구매해야하며, 첫 번째 집의 양도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16년에 상계동 주택을 구매한 이 후 4년 이상이 지난 후 2번째 김포시 주택을 구매하셨으며, 첫 번째 집(상계동 주택)의 양도를 2022년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주요건 필요없이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 상계동 주택은 김포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2024년 3월 22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 Answer

*일시적 1세대 2주택 질의에 대한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립니다

종전 아파트 서울 노원구 주택은 17.8.2.이전 대책 취득으로서 비과세 요건 검토시 2년 실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5.9.부동산대책에 따라 2년 내 서울아파트 먼저 매도 하셔야합니다.  서울 아파트 양도 이후 새로운 주택취득이 없으시다면 김포아파트도 추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실수 있습니다

김광철 · Answer

노원구 상계동 집 매도 → 김포시 아파트 매도

이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집은 23년3월 이전에 매각 하시면 1세대1주택비과세 가능할 듯 보입니다.

박현우 · Answer

두 양도물건의 시세와 당초취득가액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23년 3월 이내에 양도를 계획하고 계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는 상계동 소재 양도물건부터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훈 · Answer

주택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현재 김포시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결과 김포시 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이내 노원구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김포시 주택역시 처분계획이 있으시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기에 2년 실거주요건을 채워야 매도시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길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길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두 곳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노원구 아파트는 김포시 매수 이후 2년 이내 처분하시면 노원구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포시 매수일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요건을 갖추시면 김포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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