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 5 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수증자(본인)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일 것
2. 증여자(부모)가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
3. 수증자가 창업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것
4.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금은

1.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임차료 지급액 을 위해 쓰여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5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향후에 1억정도 더 받은다고 하시면 합산하여 그때 증여세 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 있으니 사후요건 만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 및 설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으로 창업지원금 증여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2. 차용증은 이제라도 작성하셔야하며, 과거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공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므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평촌역에 위치한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문의 하신 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요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자녀)가 18세 이상의 거주자
2. 증여자(부모)가 60세 이상
3. 요건 충족 업종의 중소기업
4.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에 사용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서와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가액이 큰 만큼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상담 및 신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정훈 · Answer

부모자식간의 차용증을 통한 차용거래와 창업자금증여를 혼동하신거 같습니다
차용증을 통한 거래로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다면 입증할것이 많습니다 일단 돈을 보낸시점에 차용증 작성하였어야하며 내용공증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자 역시 주고받아야 하며 차용금액이 2억7천만원가량이 넘어가면 연이자 4.6%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시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거기다 자녀가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창업자금증여세 특례는
창업하려는 자녀에게 5억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않고 5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10%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말합니다
요건은 60세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어야하고 업종이 제한되어있으며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이나 카페는 불가합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즉 창업에 해당하여야합니다
문제는 창업자금증여세 특례는 결국 상속세때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는점을 유의 하셔야합니다

김태수 · Answer

*차용증 공증 효력은 국세청에선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족간 실제 금전대여의 효력은 대여자와 차용자와의 이자를 서로간 주고받았는지 여부와 실제 원금을 상환이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기는 원칙상 실제로 차용한날에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며, 서로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언제 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창업자금 등을 증여하고 2년내 창업 등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특례 상담은 단순하게 적용하는것이 아닌 반드시 세무대리인 등의 자세한 상담 등 과 적용요건 사후관리 등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실제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거서처럼 사업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대여를 받았고 그에 이자 및 원금을 갚는다고하면

당연히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으나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할뿐이고 이자 및 원금에 상환도 없고

창업한적도 없다면 이는 실제 증여로 볼 수 밖에없어서 증여세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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