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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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기구 2주택입니다
    공시지가 87,700만원(남편 명의) :대출있음(2억6천만원)
    공시지가 46,600만원(남편과 공동명의):대출없음

    6억까지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없는데 취등록세는 별개로 있나요?
    전*희 님
    조회 : 4943건 답변 : 12건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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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부라 하여도 별도의 공제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8% 또는 4%이며 다주택자 상태에서 증여하시는 경우 12.4% 또는 13.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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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는 별개로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3.5%~1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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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10년간 합산). 단, 취득세는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증여가액, 조정/비조정지역,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가액에 따라 3억이상 3.5%(비조정지역), 12%(조정지역) 이고, 3억 미만이면 조정,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3.5% 입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남편 명의, 대출도 일부 이전)일 경우에는 대출 부분만큼은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2주택일 경우 비조정지역 1~3%, 조정지역 8% 등 각각의 세율 적용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증여가액 평가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시가가 우선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국세청 사이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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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네 증여세는 없을지라도 취등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취득세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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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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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존재하며 증여가액, 부담부증여, 조정/비조정지역,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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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는 6억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시나 취등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는것이고

    현재 취등록세가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전에 검토하신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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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네, 증여세는 국세이며, 취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각각 별개의 세목으로서 증여세는 부부간 10년간 합산하여 6억공제가 맞지만, 취등록세는 증여공제 등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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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개념에는 유상취득 및 무상 취득[증여, 상속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취득세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주택자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검토 잘 마무리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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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범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늘벗 세종점 대표 세무사 고범석입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면 나오는 세금이므로 증여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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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명의 변경시에 증여세는 없더라도 취등록세는 필히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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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가족관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증여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부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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