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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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요식업 간이사업자인 1인 대표이고
    10월에 사업자 개시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제 명의로 냈으나
    실질적으로 동업자A가 대부분 운영하여
    12월초쯤 공동대표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대표자 A로 설정예정)

    비율은 저 10 : A 90 로 설정하고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바는 없음)

    1)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A가 공동대표자로 설정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A의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2) 만약, 제가 중도에 공동대표 해지하고 A가 단독으로 대표자가 되어 운영할 경우
    제가 단독대표되어있던 기간(1개월~1개월반가량)도 A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3) 위와 같은 비율 설정도 가능한건지(10:90)궁금합니다.
    하* 님
     조회 : 3574건 답변 : 7건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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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A가 공동대표자로 설정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A의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 A가 공동대표자 이전에는 타소득이 없다면 A의 소득은 공동대표 이후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공동대표 되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2) 만약, 제가 중도에 공동대표 해지하고 A가 단독으로 대표자가 되어 운영할 경우
    제가 단독대표되어있던 기간(1개월~1개월반가량)도 A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 아니요 단독대표 기간의 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보아 질문자님 앞으로 소득 신고해야합니다.

    3) 위와 같은 비율 설정도 가능한건지(10:90)궁금합니다.
    - 네 비율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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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실질수익배분율에 따라 각각 종소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배분율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결산을 각각 하여 손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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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먼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답변
    1. 공동대표자로 설정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 A의 종합소득으로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2. 단독으로 대표로 있던 기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단독대표의 소득이 잡혀있는걸로 조회가 되므로 A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순 없습니다.
    3. 비율 설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10:90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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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1. 공동대표로 설정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3. 10:90 의 비율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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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로 등록되기전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단독대표가 된 기간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3. 10:90으로 비율 설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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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공동사업자란 계약시점부터 지분비율대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6~11월까지 단독명의셨다가 12월에 공동명의가되었다면 전체 손익중 12월에 해당 하는 비율만큼 공동사업자 각각으로 신고가등어가고 이전 기간은 단독명의사업자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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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1.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 수입은 모두 본인에게, 공동사업자 등록 이후 수입은 약정분배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배시 명의만 본인일 뿐이고 운영책임 및 소득분배가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면 A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분배비율과 실제 분배비율이 다른 것에 대한 소명 및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과세문제 및 처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분배비율대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2.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3. 분배비율은 자유입니다. 5:5가 아니여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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