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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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오픈 예정입니다.
2명의(A, B) 공동투자로 오픈 예정인데 사업자를 내기전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1. 개인명의로 오픈시 사업자가 개인이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으로 변경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는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가 있고 B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픈 시 사업자를 A or B 재산이 적은 사람으로 해야 유리한가요?
2. A와B가 법인을 설립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업자를 낼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때 장점과 단점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가 무지해서 여쭙니다.)
법인은 초기비용 및 비용처리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과세비율도 개인에 비해 높게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는가요?
유*희 님
조회 : 2711건
답변 : 7건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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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법인은 세율이 적은 반면 관리비용, 자금 인출시 세무처리등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 관리비용 등 다양한 회사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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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개인명의로 오픈하고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면
다음해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기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변경)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이익을 반반 나눠서 세금과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한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모든 이익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세금과 4대보험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한 명에게 3.3 등 비용처리를 해야되고 세금이나 4대보험의 정확한 분배가 어렵습니다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비용처리와 이익 회수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자들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고 이익 또한 법인에서 급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율은 법인이 더 낮지만 급여에 따른 세금이 또 있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개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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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지역자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 직장가입자로 하시는게 낫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근로소득이 높으신 경우라면 부과되는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파악이 필요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브랜드 가치, 대출, 세율에 있어서 개인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는 개인이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로서 초기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개인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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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1. 재산이라기보다는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소득이 많을 시 개인보다 적용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수익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법인은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실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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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개인명의로 오픈하셔도 직원이 생기면 4대보험가입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회사로 가입이 되십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십니다.
건강보험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등도 고려) 건보만가지고 유리 불리를 판단하기는 힙듭니다.
2.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은
법인은 우선 법인세율 낮아서 법인세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익분에 대해서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라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장부관리도 개인에 비해서 관리가 엄격합니다.
개인은 매출이 늘어날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에 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이익금에 대해 전부 개인의 돈으로 보기때문에 회사이익= 대표자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과세비율이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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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1. 사업자등록 즉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진행 후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년도의 다음 해 11월경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순이익이 발생하면 A와 B중 누구의 명의로 하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현재 피부양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2. 업종특성상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높은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법인으로 설립시 반드시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과세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나,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신고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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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사업대표자의 건강보험료의 상태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매출액 및 4대보험 등록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단순히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 길 바랍니다.
과세비율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나,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4대보험료, 소득세등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개인보다는 법인에서의 과세비율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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