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법인에서 급여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1. 국민연금 상한 기준소득액이 553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기준소득액 553만원의 기준은 연소득 * 근무일수 / 30일로 계산이 됩니다.
연소득에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매년 5월에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정해집니다.
급여수준으로 보았을때 상한 기준액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2. B법인에서 현 시점 무보수로 근무를 하신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의무는 없으나, 급여가 인식된다면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A법인이 주된 사업장으로 귀속될 경우 기준소득금액 상한액이 넘었으므로 B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A법인 400만원, B법인 200만원이라면 600만원이 비례해서 각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대표이사는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B법인에서 소득이 잡힌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4. A법인에서 상한액기준 이상 소득이 잡혀있으므로 공단에서 연락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A법인에서 상한액 기준소득이 아니고 B법인에서 소득이 잡혀 합산 금액이 상한액을 넘어간다면 비례조정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A법인사업장에서 알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희 · Answer

질문 1의 국민연금 상한에 해당됩니다.
질문 2 A 회사와 B 법인의 급여를 안분(기준 있음)하여 각각 부과됩니다.
질문 3 B 법인에서는 대표자로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B법인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4 A 회사에는 국민연금 관련하여 통보가 됩니다. 겸직금지가 있는 회사라면 이 부분에서 많이들 걸립니다.

참고로, 본인이 지분 100%인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사업소득으로 그 이익금을 가져간다면,
법인과 개인간 용역계약서를 정확히, 일관성 있게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용역금액을 변경하거나 비율, 업무 특정 없이, 임의로 용역비를 가져간다면 비용부인 후 배당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질문1) 확률적으로 상한선에 해당하실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이 있는것으로 보아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수당에 따른 비과세가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상한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급여를 측정하신다면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나오게 될것입니다(상한선을 한도로)

질문3) B법인에서는 대표이가 떄문에 고용산재 의무는 없습니다. 건보료는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4) 해당 부분은 국민연금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으실것같습니다. 다만,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소득액에 따라 비율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기에
A회사에서 책정되는 국민연금에 조정이 통보가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국민연금 상한에 해당합니다.
2. A회사에서 이미 국민연금 상한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B법인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4. A회사+B회사 급여를 통산하여야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각 급여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례납부하여야 하므로 A회사에게로 통보되나, A회사 급여만으로 상한이 적용된다면 별도로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치가 553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제 급여가 이미 최대치 인가요?
- 네 상한 기준이 넘습니다.

2. A회사에서 이미 국민연금 최대치를 내고 있다면(질문1이 참이라면), B 법인에서는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 급여신고를 따로 또 하신다면 급여비율에 따라 고지가 될 것입니다.

3. A회사에서 고용, 산재를 내고 있으니 B 법인에서는 부과가 안되는건가요?(제가 대표라 부과가 안되는걸까요)
질문2가 참이라면, B법인의 근로소득에서는 4대보험중에 건보료만 부과가 되는걸까요?
- B법인으로는 대표자이기때문에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되십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이렇게 근로소득으로 겸직을 했을 경우 건보료 상한선에는 제가 소득이 못미쳐 A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것 같고, 질문1이 참이라면,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통보가 가지 않을까요? A회사에 제가 겸직하는게 걸리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B법인은 제가 대표라 상관이 없습니다. A회사에서는 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따로 했었습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A회사에 통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성훈 · Answer

답변받으신내용이 맞습니다 추가적인검토는 세무대리인의 별도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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