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교육청(교육감)에 등록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OO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승인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단체의 대표는 무보수이며, 단체의 대표가 직원(교사)를 고용하여 사대보험 가입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급으로 따졌을 때보다) 급여가 적고, 많고를 떠나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 맞는 것이지요?
소규모라서 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하게 하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이 님
조회 : 3528건
답변 : 7건
22.11.28
-
구승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주 15미만, 월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필요함)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도 부담이지만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직원과 협의가 우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대보험 의무를 선택 할 수 는 없습니다. (의무가입)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고용주의 법인격 또는 영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충족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므로 추후 공단에서 소급부과할 소지가 있습니다.
-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4대보험 가입제외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대상이 되시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관련 법에 의해 하루 8시간, 1달 이상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면 4대보험에 가입해 드려야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관련 내용을 기재하셔도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1. 4대보험의 경우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월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것처럼, 소규모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와의 사전협의와 무관하게 추후 공단에서는 가입의무자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공단측에서 가입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 과거 소급 보험료가 부과 되시기에 근로자를 채용하시게 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