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법인세 결산시 ?

Question

박성진 · Answer

위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추정하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감면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민아 · Answer

안녕하세요
더엠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민아입니다.

기계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되어
법인세 계산시에 이익으로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경우,
2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남경식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일단 세무조정계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이 맞으며,
어떤 감면을 적용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일 수 있겠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윤 · Answer

어떤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법인세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고 정기법인세신고시 내지않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박병희 · Answer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주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각종 감면세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감면배제 소득 :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등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제한특례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 3 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20. 12. 29. 개정)

추가 납부가 위의 규정에 따라 추징된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규정은 22년 결산에 대해 23년 법인세 납부시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 주시는것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보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법인세 관련하여 반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 세액감면시 사후관리 규정(향후 처분시 추징)이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소입니다.

위에 질의내용과 같은 질으인것같은데요.. 단순히 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추징등 사유가 있어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유추를 해보면 법인세 감면시 유형자산처분이익 만큼을  감면받지 말아야하는데 감면받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영업이익이 100 영업외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잡이익등)10 이라면 회사의 총이익이 110 이 되고 여기서 감면은 100에 대한 세금만 감면 받았어야하는데

110에 대한 세금을 모두 받게 되었으므로 더 받은 10에 대한 세금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해당 건이 본세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금액에 비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사업관련 소득금액으로 오인하여 감면을 과다 적용한 건인지,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신 경우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건인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대승 · Answer

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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