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Question

박민아 · Answer

안녕하세요
더엠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민아입니다.

기계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0 / (대변) 기계장치 100
(차변)현금 150 / (대변 ) 유형자산처분이익 70

>> 법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되며
법인세 계산시에 이익으로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아마 감면소득계산시 포함되어 감면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경식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일단 세무조정계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이 맞으며,
어떤 감면을 적용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일 수 있겠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윤 · Answer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법인의 영업이익 뿐만아니라 기계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제한특례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 3 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20. 12. 29. 개정)

추가 납부가 위의 규정에 따라 추징된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규정은 22년 결산에 대해 23년 법인세 납부시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 주시는것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영 · Answer

안녕하세요. 김시영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기계매각에 다른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됨이 맞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감면을 받았지만 부인되어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보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법인세 관련하여 반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 세액감면시 사후관리 규정(향후 처분시 추징)이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한진화 · Answer

법인의 이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인것이로 질문하신 걸로 보아 추징이 발생하신걸로 보입니다
감면세액의 추징이라고 하여 조특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구축물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사후관리규정 상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유형자산을 처분했을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원으로 장부상에 잡힌 기계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10만원에 이익이 남기때문에 이 부분 만큼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법인세는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기계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본세가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건이라면, 투자세액공제 등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므로 법인세가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2가지의 사항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번째
유형자산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손실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최초 취득시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가상각후 남은 미상각잔액과 처분한 금액에 따라 이익/손실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미상각잔액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처분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상하게 되므로 법인세의 납부가 증가되게 됩니다.
두번째
투자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을경우 사후관리 규정으로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분하신 유형자산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일경우 2년이내 처분되었다면 세액공제 일부가 추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신고서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양대승 · Answer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가 발생되는것이 맞지만 원래 발생될 법인세에서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 못드리는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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