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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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에 사업자 신고가 된 컴퓨터업종, 일반부가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컴퓨터 수리업을 하고있는데 7월부터 영업시작을 했으나 현금 직거래하면서 부업처럼 해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했다보니 사업신고를 하지않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소개를 통해 어느덧 총 800만원정도 매출이 생기고 현금관리가 아니라 사업자 게좌로 매출관리해야될거같아
사업자등록증을 11월말에 등록하고 그간 8월,9월,10월,11월에 있었던 매출을 사업자등록된 날에 당연히 해야되겠지라고 아무생각없이 한꺼번에 등록했다.
근데 이게 사업자신고하고 얼마되지않아 기존에 거래햇던 사람들이 차례로 고장난 컴퓨터 부품을 들고오더니
결국 전액 환불이 되버렸고 끝끝내 매출이 0이 되버렸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등록했다가
큰 기간이 되지않고 해지한게 되버렸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등록됬다가 취소세금계산서 등록하면
1. 이게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2. 이 과정에서 7월달을 사업개시일로 사업자등록 신고하면서 사업 거래했다고 세무소에 내역 보냈던게 있었다.
이 거래내역도 환불해줬는데, 전자세금서를 한번에 기록하다보니 누락했다. 이미 환불해줬어도 세금계산서 등록하고 수정계산서 발급받는게 맞을까요?
3. 세금계산서는 매출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문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취소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해서 매출이 취소되도 물어야되는 가산세인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산세 물게되면 공급자 뿐만이 아니라 공급받는자도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4. 현금거래로 했다보니 취소세금계산서 작성한 증빙자료같은게 없더라. 차후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했을때 못하면 제가 납부해야될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규 님
조회 : 450건
답변 : 3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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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복잡하고 민감한 대답도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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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 심성훈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및 취소 사유는 세법상 열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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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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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발생된 매출에대해서는 계약서및 대금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기간경과시 가산세 있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구매확정기간이 별도로 있는경우 해당기간 경과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아닐수 있습니다.(구매확정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있음)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가산세의 적용내용이 달라질수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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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이런 건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요~
환불건은 환불일 다음달 10일 까지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예) 10/1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11월 10일 까지 교부], 11월 30일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2월 10일 까지 교부]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어차피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행 하는거라 가산세 대상 없이 교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 번에 대해서는 딱히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큰 이상 없을 듯 싶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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