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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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어머니께서 2주택이신데 평촌에 소형평수 아파트 (실거래 4억5천정도)에 이번에 졸업하는 손주에게 무상임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부동산관련 세금부분을 알고싶습니다 계약서같은것도 써야하나요?
박*연 님
조회 : 5164건
답변 : 4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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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경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타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문의하신 아파트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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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가액*2%에 해당하는 금액을 0.62092로 할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거래가 4.5억 정도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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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무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 되므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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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상증세법 37조가 적용되긴하지만
시세가 약 13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봤을 땐 무상임대를 줘도 증여세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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