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주거 월세소득 부가세 신고

Question

이수민 · Answer

안녕하세여. 답변드립니다.
1. 면세 사업자의 경우 23년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주택으로 월세를 주시기때문에 주거용 임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3. 원칙의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4. 반환해야하는 세액은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5. 따로 방법은 존재하지 않구여 오피스텔을 사업장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시면 과세/면세로 과세가 됩니다.

심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 심성훈세무 입니다.

계약당시 상가임대차계약으로 하셨는지 주택임대차계약으로 하셨는지 확인해보실필요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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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광철 · Answer

1.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실질에 따라 주거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환급받은 세액은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3. 주거용 임대는 면세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환급받은 금액 그대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임차인의 실제사용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한진화 · Answer

1. 주택임대는 면세용역으로 1월에 부가세신고가 아닌 2월 10일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을 어떻게 하신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실질이 주택임대이므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인에게 세법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일반사업자로서 환급받은 전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오피스텔을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1건의 오피스텔을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겸업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3년 1월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 주택임대사업자(면세)라면 부가세 신고가 아니고 내년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이 월세가 사업자 대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일반인이 주거(주소지 이전 x계약 조건)
하고 있는 월세고 사업자 임차인이 아닌데, 주거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로 면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3. 주거자가 주소지 이전도 하지 않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시 주거자/임대인에게 문제가 될까요? 더불어 주소지 이전 안했으면 소득이 안잡히니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될까요?
- 부가세 신고는 앞에도 말씀드린대로 부가세 신고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신다해도 세입자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인 나는 소득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일반->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뱉어내야 하는데 여태까지 환급받은 부가세나 뱉어내야할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고 환급을 받으셨다가 주택임대로 임대하신거라면 말씀대로 환급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환급액 전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일반/주택 사업자 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조건들이 있나요?
-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상가건물을 매입하셔서 임대하는경우 제일 윗세대를 주택이고 아래는 상가라면 겸업으로 볼 수 있지만 오피스텔 한 칸이라면 구분이 불가하니
겸업으로 보기 힘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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