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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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개발지역의 상가주택 이고, 88년도에 취득 했고, 계약서는 분실되어서 정확한 취득가는 모릅니다
    지하는 기계실, 1층 2층은 목욕탕, 3층은주택입니다.
    1. 상속시 금액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2. 재개발사업이 시행인가전인데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김** 님
    조회 : 1550건 답변 : 3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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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1,2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 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합니다.
    단,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금액은 상속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시가로 인정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판례 : 조심2019서4209,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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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상속 당시 상속 재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시가(매매가, 감정가 등)
    2. 예외 : 보충적 평가액(유사매매사례가, 기준시가 등)

    원칙에 따라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전이라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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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대표님

    1. 상속세 역시 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시가에는 매매가 감정가 등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재개발사업전에도 감정평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시 상속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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