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부가세 미신고

Question

이수민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대로 권리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셧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지 못하셧다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박병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거래하시는 세무사님에게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진행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요청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발급 거부하는 경우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
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④ 거래 입증자료(영수증,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영업양수도의 경우 포괄영업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영업양수도란
첫째, 사업장별로의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함.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함.
셋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함.
이상 세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포괄 영업양도를 인정받아 양도대가 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생의무도 없으며,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에 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진 · Answer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시면 비용처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을 처리하고 상대방이 개인이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시는분의 매입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향후 사업하시면서
비용반영을 할수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하는 방법 말고도, 권리금등 양도로 반영할수있으니 꼭!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세무절차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무컨설팅이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 효정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카톡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빠른시간안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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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기쁨 · Answer

안녕하세요~ 권리금 부분은 신고하는것이 원칙이긴하나 많은 사업주님들이 안하고 계신건 사실입니다.
권리금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부분이 있으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선기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일정기간(5년)내에 무형자산 상각으로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를 하게되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처리하고 대표님은 권리금을 지급한 권리금액을 상대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한 뒤 익년(23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각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지급한 권리금액을 상대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한 뒤 익년(23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와 다른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짐)

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권리금이 상대방의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득세를 납부하기 싫어서 노출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표님은 계약서 및 이체내역등을 갖추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와 송금내역등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증빙미수취 가산세라던지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기에 추후 매도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가가 원만히 합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합의가 안되시는 경우 매도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는 가능은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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