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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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2년 반이 지남)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의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변경 할 때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를 받았고
아직 임차인과의 계약은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최초 계약 시 전입 신고를 했고
일반임대사업자 변경 시점에
이사를 간다고 하여 변경 신고를 완료했는데
남은 계약기간동안 더 거주를 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말소 동의서를 받으면
전입신고 내용도 자동 말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말소를
추가로 요청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때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거나
과태료 등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백*연 님
조회 : 2869건
답변 : 1건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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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문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 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말소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어야지 대항요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는 것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가 말소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당연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거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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