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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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림을 첨부할수 없어서 글로 설명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무사님.
가로로 왕복2차선이 지나고
도로기준 북쪽은 2종 주거지 일반구역입니다.
남쪽은 공장구역입니다.
도로건너서 북쪽 2종주거지에는 공장건물들이 최근 3년사이 들어섰고 평당 300~400가량에 팔렸습니다.
남쪽구역에 있는 저희 공장은 왕복2차선을 접하고 있고 공장구역에 있는 땅들의 시세는 120~200 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시
남쪽 공장구역에만 있는 공장 시세를 적용해. 유사매매사려가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반경을 정해서 2종 주거지 내 공장으로 쓰이는 곳까지 비교를 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하는지요.
또한,세금은 지금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하락기에 내년 공시지가가 떨어질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문으로는 올초에 내년에도 저희동네에는 공시지가가 10퍼센트 더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김*성 님
조회 : 1548건
답변 : 1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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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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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제시된 질문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의 모양(정방형, 인접도로 등),
그간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할 사안이라 여기서 가타 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입하여 위 질문을 판단해 보자면
[남쪽 공장구역에만 있는 공장 시세를 적용해. 유사매매사려가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반경을 정해서 2종 주거지 내 공장으로
쓰이는 곳까지 비교를 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하는지요.]
에서 두군데 모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아파트와는 달리 각기 모양도 다 다르고, 바로 옆에 인접한 도로나 토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흔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예규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상증, 심사증여2014-0096 , 2014.12.02 , 기각)내용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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