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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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민증상 주거지는 광주이고 현재 부산에서 친구 집에 살고있어요
사업장을 친구와 사는 집으로 등록하기로 허락을 받아서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으려하는데
유상으로 전대차계약을 맺게되면 세금계산시 월세 등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무상전대차계약으로는 비용처리가 불가하겠죠?
로* 님
조회 : 2503건
답변 : 1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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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신규개업하려고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무엇인지 언급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상가를 임차하지 않고 거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에 적합한 업종이어야 한다는게 우선 고려해야 될 사안이구요.
그다음,
자가(내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타가일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경우 임대차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이라면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상일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여부나 임차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 내용이 맞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상전대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유상 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면 월세 등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집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고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상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내가 전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대관련 비용은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잘 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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