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차용

Question

박병희 · Answer

어느정도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신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 자식간 연 차입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4.6%로 이자를 계산한 후,
부모자식간 차입금에 대하여 연 1천만원 까지는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연 4.6% 이자 - 1천만원 = 실질이자]로 계산 하셔서 이자율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내용증명도 보네고 이자도 수취하시면 됩니다.

2.1억 까지 이자 소득 신고 없이 진행하는것은 않되며,
이자 소득을 받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1억 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주용 · Answer

차용시 공증,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세무서 연락시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셔야
이후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시기 용이합니다

원금은 상환시기가 너무 지연되지 범위내에서는 일시상환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자의 증여부분은 연리 4.6%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다시한번 규정을 정확하게 짚어 보면요

[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입니다.

다시 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 증여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자분 1천만원 이상일때를 증여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자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르게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것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며 이것은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신고해야 한다는 말인거죠)
원천징수세율은 25%가 되며, 이처럼 원천징수를 마친 비영업대금이익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판단할때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이익이라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용을 진행해도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이자소득은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원금은 나중에 일시 상환 받아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시상환 받아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 Answer

이자 소득의 신고는 발생시 하였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할때 지급하시는분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국세 및 지방세로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배재윤 · Answer

이자지급액의 27.5%만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만,
이자소득원천징수를 안했다고해서 차용의 사실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친족간에는 이자소득원천징수없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다면 최소한 증여이슈는 빗겨갈 수 있습니다.
(단, 원금을 아주 오랜기간 상환하지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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