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우선, 여기는 세무사님분들께서 세금에 관한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보니,
질문자님의 구석진 부분의 질문 즉, 화재보험 비율에 관한 내용이라 답변이 많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세법에서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질문내용에 유의미한 규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보험에 든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이정도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화재보험에 든 건물 정도의 표현, 이경우 보험기간은 30일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정도 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적정하게 건물 등을 커버할 정도의 화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런부분까지 세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군더더기 같아서 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어느 정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은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적정하게 건물 등에 충족되는 화재 보험가액을 찾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