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폐업 부과세 신고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의 정의가 충족되어 있다면 잔존재화에 대해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 신고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받으셨다면 폐업전 사업소득과 권리금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심규현 · Answer

안녕하세요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도 신고 하시고 원천징수도 납부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부가세 신고도 하시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한진화 · Answer

대표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잔존재화는 부가세 신고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권리금지급자가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셨을것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에 권리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권리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건건이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1.포괄양도양수를 한 계약이라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과세 신고 안해도되는걸로 아는데 이때 양도양수때 받은 권리금도 신고해야하는지요?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에도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 서면-2018-부가-0551 [부가가치세과-577] , 2018.03.29)
그러므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즉, 권리금의 내용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받은 귄리금에 대해 원천세 징수를 양도받으시는분이 해주셨는데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가요?
---> 권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이 됩니다.
또한,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합니다.(소득, 원천세과-483 , 2011.08.12)
원천징수된 부분은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셔서 다른 소득자료와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는 그 내용이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식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권리금은 고려 안하셔도 되십니다.
원천세 징수를 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헌 · Answer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포괄양도양수이기에 잔존재화에대해서는 신고를안하셔도되시며 권리금에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하신걸로이해가됩니다.

이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때 합산하여 세금신고만하시면되는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 Answer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현우 · Answer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선기 · Answer

안녕하세요
양수받으신분이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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