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인명의로 분양받은상가에 이번이 입주여서 부인은 부동산업및부동산중개업,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내고
남편인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중개사 개설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합니다
1번)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남편인 저한테 있고 부인은 상가소유주로 사업장을 내는 개념인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부인사업자등록은 부동산업및 부동산중개업,임대업,컨설팅으로 업태가 구성되는데
실제 영업운영시에 수수료도 부인사업자 해당 계좌로 받고,중개수수료및세무신고(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를 부인사업자로 진행하려하는데
남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하나요?
전*식 님
조회 : 2281건
답변 : 8건
22.12.18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안녕하세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남편인 저한테 있고 부인은 상가소유주로 사업장을 내는 개념인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부인사업자등록은 부동산업 및 부동산중개업,임대업,컨설팅으로 업태가 구성되는데, 실제 영업운영시에 수수료도 부인사업자 해당 계좌로 받고, 중개수수료 및 세무신고(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를 부인사업자로 진행하려하는데 남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하나요?
답변)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자에서 영업운영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부인 사업자 계좌로 받는 건 맞습니다. 무자격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단발성은 괜찮을 수 있지만 영속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수입금에 대한 귀속은 남편 사업장(공인중개사)으로 귀속시키는게 리스크 없이 거래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아내분의 상가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시가로 입대료를 수수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본인 명의로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이행하시고, 배우자와 본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본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 및 세무신고 또한 본인 명의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안녀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분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한 후에 중개업등록증을 필요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대표님(남편분) 앞으로 임대업 및 컨설팅은 배우자분 앞으로
사업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차와 관련하여는 대표님과 배우자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신 경우 세무신고 역시 각각 하셔야 합니다.
-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인 명의 상가에서 임차를 하여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가내부를 구분하여 부인은 부동산업, 임대업, 컨설팅업을 등록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번)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남편인 저한테 있고 부인은 상가소유주로 사업장을 내는 개념인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부동산 임대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능하나 부동산중개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이므로 중개사님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2)부인사업자등록은 부동산업및 부동산중개업,임대업,컨설팅으로 업태가 구성되는데
실제 영업운영시에 수수료도 부인사업자 해당 계좌로 받고,중개수수료및세무신고(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를 부인사업자로 진행하려하는데
남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하나요?
-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중개업쪽 사업자는 중개사님 이름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번) 부인 명의 상가에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한 시가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임차 거래 이기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남편분이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1) 부인분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장님께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식이 맞는 듯 합니다.
2) 실제 영업 운영 시 중개수수료등은 사장님 계좌로 받으셔야 하고 사장님 계좌에서 부인분에게 지급할 금액은 임대료 상당액만 거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