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취득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납부내역이 위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취득세 신고내역시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엽 · Answer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비용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의 경우 0.3% 등)으로 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 x ㅡㅡㅡㅡㅡㅡㅡㅡ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상 실제거래가액이 명시되므로, 과세관청에서 행정자료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최호열 · Answer

안녕하세요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김광철 · Answer

1. 등기부등본 확인 2. 2006년 이전 취득이라 등기부등본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환산취득가액"을 통해 계산합니다.

박현우 · Answer

취득가액을 모르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환산률(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제도가 시행 된 2006년 전 거래로 등기부상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수리비등 실제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개산공제라는 규정을 통해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6. 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박지성 · Answer

취득시 계약서를 분실 하였을 경우 세법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백범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2006년 이후의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가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제도가 생겨 확인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이라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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