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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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섭업 사업자를 냈는데 경미한공사로 건당 1500만원이상은 공사가 안된다고 합니다.1.공사당 1500만원이상일때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하나요?그이상이면 건설업 허가증을 내야하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 안내면 공사대금 안준다고해서 급하게 사업자를 냈는데 어려운게 너무 많네요.2.인건비는 일용직이라 4대보험은 안들어도 되는거죠? 3.사업자내기전에 업체에서 받을 대금이 있는데,배우자이름으로 받는건 세무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4.대표자는 저이고 일은 배우자가 하는데 직원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일당으로 인건비를 처리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권*선 님
조회 : 90건
답변 : 1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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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는 허가증 여부를 불문하고 매출금액 전액에 대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관련된 절차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8일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를, 8일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 명의로 받는 대금의 경우에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시 부정행위로 보아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큰 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40%)를 적용받습니다.
4. 근로자로 보아 급여처리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 중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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