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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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의 첫창업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문의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 세분류가 같으면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업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게를 구할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전문가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게를 구할 때 기존분이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셨다면 그건 인수로 되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각 호실마다 용도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상권이라는게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빈 공실에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주방시설(후드.덕트. 배관, 수도. 전기선 등 )정도는 당연히 있는곳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만약 기존사업자가 비슷한 업종으로 종사했으나, 양수양도는 받지 않고(기존 메뉴 판매하지 x), 상가 임대 계약과 권리금(주방시설비) 정도만 한다면 기존사업자 업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첫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 어떻게 해야 음식점업으로 완전한 공실이 아닌 가스배관이나 환기시설, 바닥공사 정도는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3. 공유주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럼 모두 첫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공유주방 특성상 주방 모든 시설이 완비 되어 있음)
비슷한 상황에서도 첫창업이 인정되신 분들도 있고, 안된 분들도 있어서
유능하신 전문가님께 먼저 상담을 하고 상가 임대 계약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쌍한 소상공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슈**끼 님
조회 : 2015건
답변 : 3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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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먼저, 기존 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영위했다고 할 지라도 세분류만으로 창업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창업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린 것인데,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1. 2 ) 주방시설비 인수 명목으로 지급한 권리금 금액이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세금신고 여부와 권리금(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및 영업권리금) 금액 및 구분계약 여부에 따라 창업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임대 계약 전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 공유주방 설비는 자산이 아닌 주방설비와 공간을 함께 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감면은 각 사업자 상황에 맞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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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게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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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 것)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인수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당시 감가상각자산(사업용고정자산)의 총가액의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가스배관이나 환기시설, 바닥공사는 되어 있더라도 1.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위 1. 2. 의 사업용자산가액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메뉴로 진행하신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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