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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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집을 매도준비중에 있습니다
    10개월전에 이사와서 사정상 급하게 매도중입니다ㅜㅜ
    양도세를 60퍼센트내야해서 최대한 금액을 아껴야하는데요..

    가전제품을 고급제품으로 사서 6천만원상당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모델명등 구입내역 증빙가능)
    빌트인냉장고가 4000만원짜리인데 이전설치도 용이한 제품입니다(뜯어갈수있는제품)

    집을 10억에 매도하여 거래하고난뒤
    매수자에게 가전제품매도비용을 따로 5천만원정도 측정해서 받으면
    다운거래가 되나요 아니면 정상거래인정이 되나요??

    정상거래로 인정이 안되면
    가전제품을 이전설치해서 제가 가져갈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냉장고만 와인셀러와 냉장고합쳐서 4000만원가량이 들었는데
    이걸 따로 구매자와 협의해서 현금으로 이체해서 받으면 다운거래가 아닐까요???

    여러세무사분은 다운거래아니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하는데
    어떤 세무사분은 빌트인가전 거래는 하면 안된다고하고 뭐가정답일까요
    (빌트인가전 lg에 말하면 이전설치를 해줍니다)
    김*현 님
    조회 : 1214건 답변 : 4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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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주택 매매 계약서에 빌트인가전은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넘겨줄경우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다운거래는 아니지만,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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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이건 건건이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1) 집을 10억에 매도하여 거래하고난뒤 매수자에게 가전제품매도비용을 따로 5천만원정도 측정해서 받으면
    ---> 이경우에는, 집의 가격은 10억원, 가전제품 매매가격 5천만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자만, 가전제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배도비용을 추가로 5천만원 구분해서 받는다면 이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은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예를들면 냉장고만 와인셀러와 냉장고합쳐서 4000만원가량이 들었는데
    이걸 따로 구매자와 협의해서 현금으로 이체해서 받으면 다운거래가 아닐까요???
    ---> 이 역시 와인셀러와 냉장고 가격이 4000만원이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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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해당 거래가 분리하여 성립할 수 있다면, 빌트인 가전제품의 대가는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고 기존 지출내역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가전제품이 시공 당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전설치가 가능하며, 거래가액 또한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가액이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다운거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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