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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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역은 여수 입니다,
2017년7월 1주택을 매수(주택조합아파트 잔금 처리한 준공)
그리고, 2018년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등록 하여 4년인 2022년1월 두번째 아파트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일때 조건은 알고 있고, 22년5월 세법개정으로 1년에서 2년이내로 2017년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로 확인이 되는것같습니다,
제일 궁금한것은, 주택조합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즉, 2022년1월 조합아파트 준공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적용이 맞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석 님
조회 : 551건
답변 : 1건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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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4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원조합원이든, 승계취득한 조합원이든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이는 조합원입권일경우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단, 위에서 말씀해주신 2018년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등록이란 의미가 지역주택조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택조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주택수에 포함)의 지위로 변경됐을때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그때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기존주택이 17년에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였고, 22년 1월에는 여수가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을 취득(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할 경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내 매도 및 1년 내 전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두번째 조합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2년내 매도 또는 3년 내 매도(2018.09.13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면)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말씀해주신 22년 5월 세법개정으로 2년내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려면 22년 5월 10일 이후 두번째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의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정책이 여러번 변경되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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