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문의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둘다 조정지역일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이사 등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22년 5월 개정세법 반영)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B주택의 취득사유에 따라 요건이 만족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종전 A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B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B 주택을 취득시점에 A주택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쥐득일로 부터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되며,

신규 B 주택을 취득시점에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3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 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위하여 거주요건 등 추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양도를 실시하기 전에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30., 2002. 12. 30.,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2017. 2. 3., 2018. 10. 23., 2020. 2. 11., 2022. 5. 3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박현우 · Answer

A주택 및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경우, A주택의 비과세요건(거주 또는 보유)을 충족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A주택 또는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A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허진성 · Answer

1. 대전은 20년 6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A주택 취득 당시 소재 지역이 대전이 맞나요? B주택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고 대전이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2.. A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B 주택을 취득(22년 6월)하고 2년 내(24년 6월) A주택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합니다.

***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3. A주택의 경우 23년 1월 19일에 매도하는 경우 2년 보유 요건은 충족 하셨습니다.

4. 단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A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에서의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김광철 · Answer

A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이였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비과세를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붙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면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 Answer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양도일까지 하기때문에 해당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흔섭 · Answer

안녕하세요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A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인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당시 취득하셨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두 주택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한 곳이라도 없었다면 3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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