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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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갭투자로 서울 아파트 매수 후 전세금 5% 인상하고 재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2년 거주의무 해제되는지) 문의드려요
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 한 적은 없습니다.
- 2019.08.31
7억4400 매매(서울시 구로구 아파트)
갭투자(기존 전세세입자A 전세금 4억3000)
- 2020.05.13
기존 세입자(A) 전세 기간 만료
4억3000
- 2020.05.14-2022.05.14
새로운 세입자(B) 전세 계약
4억5000
2년 거주 완료
- 2022.05.14-2024.05.14
기존 세입자(B) 전세 재계약
4억7250(5% 인상)
2022년 12월 현재 거주중(재계약 후 7개월째 거주중)
1. 상생임대인 조건을 보니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세입자 B가 2년+7개월 거주중인데
1년 6개월 기간이 처음계약기간(2020.05.14-2022.05.14)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계약기간(2022.05.14-2024.05.14)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려요.
2. 그래서 저희가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2년 거주의무 해제되는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전** 님
조회 : 394건
답변 : 1건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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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상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은 없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B의 20년 5월 계약)이 실제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고,
상생임대차계약(B 재계약)이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 & 5%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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