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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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전환과 세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쇼핑몰(스마트스토어,쿠팡) 운영하고있고 현재는 스마트스토어가 매출의 80%입니다.
(2022년 월 평균매출액은 5천만원 내외이고, 앞으로 빠르게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공동사업자(어머니,저)
쿠팡은 제 개인사업자.
다음달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계획이고 헬프미에 법인설립 상담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직원3명, 알바생 2명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원들 모두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2개인데, 메인사업자가 아닌 다른 1개의 제 사업자로 지난달에 직원들꺼 모두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함.
메인스토어의 사업자로 신청했어야하는데 잘못해서 취소하고 다시 4대보험 신청한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세금 나오는 액수가 너무 커서 바로 다음달부터 그냥 법인전환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하면서 바로 직원들 4대보험도 들려고 계획중인 상태이구요.
(1명은 8개월차, 2명은 3개월차, 알바생 2명은 이제 3주됨)
그리고 현재 담당 세무사가 없습니다.
어머니 오프라인가게가 있는데 어머니가게 담당해주시는 세무사 직원분이 해주시는중입니다. 세무사는 아니에요.
1.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없이 깔끔하게 법인전환으로 가야하는지.
2.법인전환으로 가면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3.직원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4.그리고 4대보험 못 들어간상황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인전환되면서 4대보험 언제 들어가야하는지?
그외에 법인전환으로 가게될시 제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훈 님
조회 : 1869건
답변 : 7건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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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오픈마켓 전문 세무대리인입니다. 민감한 내용도 있어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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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5
안녕하세요.
잘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장부에 고정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법인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시키게 된다면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한내에 잊지않고 신고, 제출 등을 하셔야 합니다.
2.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절세혜택의 기준점이 매출액 15억은 되야 절세의 효과가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자금의 운영이 있어 제약이 생기고, 수익에 대해 근로소득, 배당소득으로 대표의 소득이 생길텐데 법인세, 소득세 등을 고려했을 경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원들의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법인에서도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이 선택사항입니다. 4대보험 절감을 위해서는 두리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시면 보다 절감될거라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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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위한 솔직한 후기 달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겠고,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한 귀로 흘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도소매 업종으로 현 월매출 5천만원으로는 법인전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시면 법인전환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절세혜택보다는, 법인 대출이 더 유리하다 정도밖에는 없어보입니다.
3. 직원들 고용지원금은 4대보험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책사업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여 신청하셔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원들한테 고용상태를 3.3% 프리랜서로 고용하기로 하셨는지, 4대보험으로 고용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시기와 형태는 우선 무엇보다도 직원과의
합의내용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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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법인전환을하기에 앞서 매출, 대표님의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셔야하는부분이라 전환결정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법인전환을 하시기로하셨다면 일반적인 법인전환과 세감면 법인전환을 결정하셔야하며 이 부분은 사업에상황을보고 결정하셔야하는부분입니다.
1.2.현재 사업장의 상황을 보고 답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3.4. 법인전환후에 하시면되시는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마켓 대표님들에대하여 법인전환을도와드리고있지만, 이중 일반 개인으로 하는것이 유리하신 대표님들도계셨기에 입찰 또는 별도문의주시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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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없이 깔끔하게 법인전환으로 가야하는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는경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 혹은 법인신규설립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개인사업자의 자산등이 고스란히 법인으로 가는 형태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자산평가등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개인은 폐업하고 법인은 신규 설립하시는게 간단합니다.
2.법인전환으로 가면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 법인전환을 하시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최고 45%까지 세율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 2억이상 200억까지는 20%이기에
세율이 낮습니다만 개인(대표자)가 돈을 빼가야 할때 또 다시 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무조건 절세의 방안은 아니니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3.직원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지원금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바뀌고 있기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종료되었고 두루누리(4대보험지원)은 진행중입니다)
4.그리고 4대보험 못 들어간상황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인전환되면서 4대보험 언제 들어가야하는지?
- 3.3% 프리랜서 고용형태가 아니라면4대보험은 경비처리등을 위해서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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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1. 매출 매입 비용 따져봐서 공동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해봐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꼭 법인전환하는게 좋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아시겠지만 법인사업자가 세율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면 법인세율이 더 낮기때문에 종합소득세보다는 부담이 덜하십니다. 다만 대표자 급여 산정하신경우 근로소득세도 부담하시게되어 이것 또한 비교해봐야 유불리를 알수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적용가능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안맞을 경우 안될수도 있음)
4. 인건비 신고를 안하셨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전환을 하신다면 법인 사업자등록 후 4대보험은 들어가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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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1. 우선 매출보다는 마진을 알아야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이 많은 경우에나 법인으로 전환시 혜택이 있으며 꼭 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예를 들어 1억의 소득(수입-비용)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소득세 1900만원 / 법인은 법인세 1000만원이며 세율이 적용되는 숫자 부터 차이가 납니다.
3. 현재 창원은 고용위기지역 이므로 고용위기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및 국세청에 인건비(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사업주님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추천 드리며 이것이 절세할 수 있는 길 입니다.(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법인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 경우 법인 설립 후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5. 고려해야할 부분(드리고 싶은 말씀)
1) 법인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탈세를 줄이기 위해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지만 통장 내역이 다 오픈 되어야 하며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출금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출금할 경우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빌린 것으로 봐서 4.6%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2) 법인은 대표자 본인 것이 아닌 주주의 것 입니다. 법인의 소득이 생긴다면 대표자도 급여, 배당으로 받아가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생각하면 10~20%의 세금이 더 발생하게 되며 배당도 15.4%라는 소득세를 내고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세를 낮은 세율로 낸다고 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많아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 현재 매출에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아닌 비용(상품매입, 인건비 등)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직원을 정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시켜 고
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청년창업감면으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데 어머니랑 공동사업자의 경우라서 적용 받을 수 없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청년창업감면만 받을 수 있었다면 법인 전환을 추천드렸을 것이며 그것이 아닌 경우라 저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추천 드리지 않으며 매출 10억 이상 발생한 경우 다시 한번 체크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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