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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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소유권 등기이전에 분양아파트(중도금대출 있는경우)의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증여세가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로서 1가구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투기조정지역 해제완료, 입주예정일 23년 3월)
    분양가 8.5억(확장비/별도품목옵션 포함시 8.7억)이며 중도금대출(50%, 약 4.3억)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동명의(지분 50:50%) 진행시 발생되는 23년부터 변경된 세금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취득세 : 소유권이전시 본인 취득세 (6~9억, 약 3%미만)와 배우자 증여취득세 (3억~, 3.5%)는
    각각 납부가 맞나요?
    1-1. 부담부 증여취득세 : 중도금 대출의 50%(약 2.2억)도 배우자가 승계해야하는데요
    이럴경우도 별도의 세금이 있나요?
    이*구 님
    조회 : 3660건 답변 : 2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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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1. 취득세
    등기 이전 공동명의 변경하더라도 취득세는 등기 시점 한번 발생합니다.
    2. 증여세
    분양가 8.5억 대비 중도금대출을 제외하면 4.2억 / 공동명의는 4.2억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전액 본인부담하는 금액이라면 2.1억은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증여의 경우 6억까지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3. 부담부증여 취득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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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1. 등기전 명의변경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시점에서 계약금 등 기납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중도금대출 또한 승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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