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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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0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등기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동안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계속 내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지금 상속등기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락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정확한 아버지 지분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 이 토지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신고 기간내에 이 토지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되는거죠?
2. 토지에 관한 재산세도 상속이 되어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3.
김** 님
조회 : 4489건
답변 : 3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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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미등기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보존등기후에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상속등기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조속히 취하시어 상속신고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걸 추천드립니다.
상속등기 절차 완료 후 부동산의 소유자는 향후 재산세 부과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전문가에게 상담요청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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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미등기 토지 관련하여 원칙은 보존등기를 한 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에 특칙이 있어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등기 토지의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신고 기간내에 미등기된 토지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기간에 토지, 건축물,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를 상속 받으시고 이후 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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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1. 해당 토지를 등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현재 등기현황이 전무한 토지라면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후 상속인에게로 상속등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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