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래 동거한 사람과 동업을 하려 합니다.
  계좌 이체 등을 하면서 월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대략 월 얼마 이상, 지속된 기간이 되어야 증여세 관련으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보다 현금 인출 등으로 주고 받는 게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지도 궁금합니다.
  
  또,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용 등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님
  조회 : 2755건 답변 : 4건 22.12.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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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채택답변

  소액인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랜덤으로 조사선정대상이 될수도 있으며, 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곤란합니다.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던지 공동명의로 전환을 하시던지 두가지 중 하나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월 200만원정도의 금액이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시 세액은 대부분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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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조사로 진행되기까지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대표를 공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손익분배율을 산정하셔야 하는데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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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조사대상의 가능성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 설정이 중요하고,
  사실혼 관계이시라면, 한분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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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사실혼의 경우 200만원의 생활비 정도는 연령,소득 제반 여부를 따져보아 증여가 아닌걸로 소명을 어느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금 마련의 경우 타인에게 사회적 통념상 큰 금액이 반대급부없이 이루어진거라면 증여세 소명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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