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지연에 따른 급여 지급 지연 시, 소득의 귀속 여부

Question

김성일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세무사 김성일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현금흐름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 즉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상여금이 입금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짜는 2022년이기 때문에 2022년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2023년 1월에도 소득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짜는 2022년이므로 소득 귀속시기는 달라지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지급예정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작년 7월~12월 사이의 임금 소급분은 실무상 2022년 근로에 대한 상여금으로 취급하여 2022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욱 · Answer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금된다고 소득의 귀속은 2022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 상여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2022년 소득으로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정 · Answer

2022년 연봉 인상에 따라 소급 지급된 급여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2022년 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급여지급 시기가 2월 이후라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급여지급 시기가 1월이라면 2022년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은경 · Answer

안녕하세요
오은경세무사입니다.

상여의 지급시기가 2023년도 1월이라도 귀속이 2022년 이라면 2022년도의 소득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2년 귀속으로 신고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인 2022년의 소득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2022년의 소득으로 처리하였는지는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를 제공했을때 입니다. 따라서 22년 소득이 맞고 22년 귀속 23년 지급이 됩니다

이상민 · Answer

소득은 귀속기준으로 잡힙니다. 지급을 23년도에 받는다 하더라도 22년 근로에 대한 보수라면 22년 소득이 맞습니다.
회사와 얘기를 하셔서 22년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면 23년도 소득으로 잡힘으로서 손실보시는 액수를 청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박현우 · Answer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2022년의 급여에 대해서 2023년에 소급적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한 경우, 지급일인 2023년이 아닌 2022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아울러, 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천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특례 규정(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는 12월에, 12월에 발생한 미지급급여는 차년 2월에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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