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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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셔서 생활비가 부족하신데 서울에 집 한채만 가지고 계세요. 제가 부모님 집을 장기할부식으로 구입을 하고 한달에 몇백정도를 생활비로 쓰실수 있게 집값을 다 상환할때까지 드리는 식으로 실제 거래가 가능할까요?
한달에충분한 벌이가 있어서 매달 드리는 돈은 문제없이 드릴수 있으나 한꺼번에 드릴만한 목돈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동안 계속 그 집에 사실테니 명의는 주택값을 다 갚은 후에나 변경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기할부라는 개념이 몇년정도까지나 가능한지 정말 한 20년까지도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제가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보았던 관련 티비 방송과 뉴스 기사 링크도 아래 넣었어요.
https://youtu.be/mXHO0RCKZ_U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3606609371872&mediaCodeNo=257&OutLnkChk=Y
Y*n 님
조회 : 263건
답변 : 2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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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채택답변
주택의 구입과 관련한 기준은 소유권 등기 기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나의 돈이 부모님에게 이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이 비추어 볼때,
1. 부모님에게 매달 드리는 일정금액은 "대여금"으로 보여집니다.
2. 일정기간(예: 10년 뒤)이 경과된 뒤 위 1의 대여금이 모아져서 일정금액이 되었을 때
부모님 집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자금은 1번의 대여금, 부모님이 나의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전세금, 나머지는 증여 등의
자금 흐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나의 주택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할부형식으로 갚아 나가는 방법은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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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안녕하세요.
저도 보다 더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링크에 있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물론 판례에서 처럼 장기할부계약이 가능합니다. 20년도 가능하고요.
유의하실 점은 장기할부계약을 최종적으로 꼭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잔금완료 시점에 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갑자기 계약내용을 바꾼다거나, 계약이행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사전 거래내역이 양도대금이라는 부분이 모두 불인정되고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생활비 명목의 금액정도는 증여세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계약을 공증 받아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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