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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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산지가12년전이라서 비용처리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등등영수증이하나도없으면 찾아보는방법이 없나요 집을수리해서 팔았는데 세금계산서발행 해야면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사기만하고 매도는 처음이라서 챙겨야할게 많네요
이*자 님
조회 : 4401건
답변 : 5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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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오래된 주택의 경우 간혹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내역 조회하여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또한 원칙은 자본적지출(자산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비용), 양도비용 등 실제 비용이 원칙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예시) 환산취득가액(6천7백만원) = 매도가액(2억원) × 취득 시 기준시가(5천만원) / 매도 시 기준시가(1.5억원)
이렇게 계산하셔서 취득가액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경비개산공제라는 규정은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를 적용해 비용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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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는 은행이체내역등의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국가기관납부이므로 증명서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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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취득세는 과거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반영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은 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 등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수리비도 마찬가지로,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견적서 및 영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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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해당 부분은 질의답변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운부분미라 입찰등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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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당시 거래하셨던 공인중개사, 법무사에게 연락하셔서 받으셔야할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매수하신 년도의 취득세 납부액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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