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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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함께 살 전세집을 구하면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모자란 돈은 부모님께 5000만원 정도를 빌리고 2년뒤에 반환했습니다. 그당시엔 증여라는 개념을 전혀 몰라서 차용증도 쓰지않았습니다.
증여공제액이 5000인데 이전에 계좌이체로 5000만원을 증여받은적이 있어서 전세금 5000만원 빌린게 증여로 들어가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이자도 같이 드려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님
조회 : 606건
답변 : 6건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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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7
공제한도내로 당초 납부세액이 없다면 증여가산세는 없습니다
실질차용관계 입증을 통해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처리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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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7
차용증은 요식행위라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쓴 것이라 면피용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다만 금융증빙으로 실제 돈을 반환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전세금 5000만원 빌리기 이전에 이미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전세금 5000만원이 얹혀지면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로 보이네요.
우선 약 2억 정도는 이자 없이 무상차용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이슈는 없으니까 차용증만 작성해두시고 만에하나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부모님께 돌려드린 금융증빙내역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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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7
안녕하세요.
지금 작성하는 차용증은 내용증명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1억을 빌리고, 5천만원은 상환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추후 증여를 받거나 빌릴 예정이실 경우를 대비해서 문서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 시점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에 대해 소명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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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실질적으로 5000만원 수령 당시 수증명목이 아닌 차용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실제로 반환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이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해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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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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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반환하신 경우라면, 차용이 맞으므로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적합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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