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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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 명의로 된 비규제지역 빌라를 가족간에
    매매할 계획하고 있으며
    현 시가는 122,000,000이며
    9천만원에 장모님께 저가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자금 준비는
    와이프가 5천만원 증여
    사위인 제가 천만원 증여
    장모님의 어머님인 할머니께서 1200만원 증여
    1800 만원은 통장에 있으신 돈
    이렇게 총 9천만원으로 가족간 거래해도
    증여세 신고하고 증빙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가족간 저가양도시 시가의 30%이내로 계약하면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내로 계약을 한게 아니므로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취득가액이 1억2천이고 현 시세가 1억 2천이라면 양도소득세 또한 없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가 가족간 거래시에는 적용불가 이런 규정은 없나요?
    등본상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면 가족간 거래여도 1억 5천미만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적용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훈 님
    조회 : 1105건 답변 : 1건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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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익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1

    장모님이 증여받는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와이프+사위)으로부터 6천만원 증여를 받으므로 과거10년 이내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공제 직계존속 5천만원 적용)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양도세 판단도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규정에 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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