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동업시

Question

김영삼 · Answer

1. 적격증빙을 수취못할경우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계약서, 이체내역으로 지출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서 해결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소득이 잡히고 처리도 복잡하므로, 지출시점에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부가세는 사업장별과세이므로 인적구성원에 따른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하면서 법적 책임과 권리 소재를 구분짓는게 용이한건 공동사업, 수익만 간편하게 나눌경우 사업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직원등록 등이 있고 번거로운건 직원등록이 가장 할일이 많습니다.

4. 급여책정에 제한은 없습니다. 더많을수도 있지만 4대보험은 가장많이 지급하는 직원분만큼은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지급명세서, 원천신고 의무있습니다.

5. 주된사업자 명의로 하셔도 됩니다

김성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안되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더 주고서라도 안끊는게 낫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별도로 거래명세서 또는 공급명세서 등과 금액 이체 내역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세금이라 한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기간별로 소득이 안분되게 됩니다.
공동이전분은 한사람에게 공동 이후분매출부분은 안분되게 됩니다.

3. 다소 현명한 방법을 정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아무래도 실질에 근거해서 공동사업자로 하시는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정해질 수 있다보니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경우도 자주 보아서요. 개인적인 의견이라 관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사업주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간이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간이로 할 경우 월세나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게 낫다고 하시던데 사람일이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하며 혹시 모를 일까지 생각했을때.. 간이사업자를 했다가 매출이 8000이 넘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될 경우에 인테리어나 월세등 세금계산서를 안끊은것에 대해 지출증빙이 하나도 안되는건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
-> 간이로 등록하셔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0.5% 부가세공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공동명의할 경우에 한사람이 사업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꿀시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의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따로 신고하는건지? 그냥 새로 사업자 신청하는게 나은건지?
->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공동명의여도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동명의로 바뀐 후의 소득에 대해 비율로 안분하여 세액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가족과 공동명의를 하는것과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등록하는것 중에 어떤 선택이 나은지?수익은 5:5로 정확히 나눌 예정이고 직원등록을 꼭 해야하는건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는 소득세는 절감될 수 있어도 조세회피의혹 받을수도 있거나 공동명의라 항상 같이 다니거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복잡할거 같고..
직원등록할경우는 급여명세서 이런거나 연말정산 등..이것도 골치 아픈거 같고..
둘다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어느 선택이 낫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 있으므로 절세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진행 후 다른 1인을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기장을 맡기시어 인건비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서류가 2인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향후 사업자명의로 행정업무를 진행시 번거로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사업주의 개인성향에 따라 다르므로 현시점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4.직원등록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도 다 작성해야는지..직원등록후 5:5로 나눌경우 문제가 없는건지..인터넷보니 직원이 사장하고 반반 나눌 수 없다고 사장이 더 많아야한대서..
-> 원칙적으로는 작성을 하셔야 하나 가족의 경우 업무의 편의상 생략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등록 후 5:5의 소득금액분배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소득 정산 후 상여금 명목으로 인건비를 일시에 더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5:5 약정비율 분담은 가능합니다.

5.만약 공동명의할경우 임대계약은 두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하지않는 한 두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야 민법상 계약성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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