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세 1인법인폐업절차
  18년부터 1인 법인으로 학원 운영하였습니다. 22년 10월에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면서 법인사업등록주소지로 되어있던 사무실이 다른 세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재정은 마이너스 상태이며, 법인 출자금 2천만원, 법인명의 차량 있으며 이후 법인으로 다시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관할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1. 법인의 정보가 변경될 시 2주 안에 정정을 해야한다. 2. 이후 사업 운영 계획이 없으므로 즉 법인사업등록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사업자등록증 제출(학원업)로 인해 현재 폐업처리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경우 폐업신고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법인 청산에 대한 비용이 클 경우 휴업상태로 두어야하는지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진*지 님
  조회 : 4043건 답변 : 4건 23.01.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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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3

  법인차량은 개인으로 매각하신 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매각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법인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상태라면(세무사 사무실에 꼭 확인해 보세요) 청산절차 없이 가만히 놔두면 청산간주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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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3

  안녕하세요. 김성주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으로 더이상 사업계획이 없으시고 세무서쪽에 폐업신고가 되신 상태인듯 보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청산 절차로 진행되실 겁니다. 굳이 비용들여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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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3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예원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제출로 인해 이미 폐업 절차가 완료되셨고, 추후에 법인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법인 청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듯 합니다.
  법인 청산시에는 청산 관련 법무사 수수료등이 발생되지만, 법인 출자금 회수 및 법인 명의의 차량 매도하여 매각금액 수령이 가능하시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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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다면 별도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법인격만 유지하시되, 보유한 법인자금과 가지급금 현황에 따라 해산간주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청산등기 진행을 처리하는 것 중 택일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등기는 별도로 비용이 소요되나 해산간주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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