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괄양도양수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양수도대가에는 부가세가 붙질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란 인적, 물적설비, 계약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어야 포괄영업양수도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라도 만족이 안되는 경우 일반영업양수도에 해당하여 개인간의 거래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든 부가가치세 10프로가 붙게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금의 대가에 대해서는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권리금에 대해 현금으로 주고 양수한다면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므로 현금거래를 유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니 협의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병희 · Answer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없이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양수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한 경우,
국세청에 걸릴 가능성은 낮으나, 양수자가 세무서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시 양도인에게 관련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줄어든 권리금에 따라 5년간 비용처리를 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판단의 문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세무대리인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리 잡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병덕 · Answer

이 사실이 맞는지- 네 부가세 10%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8.8%입니다
개인-법인거래라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개인-개인거래일 때도 위처럼 세금을 내야하는지- 둘다 해당됩니다
권리금은 5년동안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세금을 내야지만 이 비용처리를 할 수있는건가요? - 네 적격신고를 해야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은 여태껏 양도양수하면서 세금을 내지않았는데도 양수인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혜택을 봤다고하거든요. - 세무서에 적발 시 추징됩니다

박성진 · Answer

포괄적양수도 요건에 맞으면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매도인은 기타소득이고 매수인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합니다

박현우 · Answer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인이 개인사업자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은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금액이므로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이 가공경비가 아닌지 의심할 소지가 있고,
비용을 인정받더라도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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