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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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주택 비조정지역 공동주택가격이 8억
    세입자가 전세가 5억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배우자에게 80% 지분을 넘기면서 부채(전세금)는 20%만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파*치 님
    조회 : 374건 답변 : 2건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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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무상 부담부증여는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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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는,계약서상의 내용 또는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80% 지분을 넘기면서, 추후 임대보증금 반환시 20%만 배우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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