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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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자 현황신고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 면세사업자인데 지자체에 주택임사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월세받은 내역이 있다면 사업현황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면세사업자인데 주택임대사업으로 현황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인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추후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한 경우인데 제가 스스로 기입하려다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번복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하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현황신고시 계약기간이나 임대기간을 올해 재계약 시점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같은 경우인데 그 오피스텔은 중간에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세입자랑 현재 세입자를 따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S*R 님
    조회 : 714건 답변 : 3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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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5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용역을 제공한다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 대신 이루어지는 세무일정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주택의 경우에만 정책자금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계약시점으로 새롭게 입력하고, 기존세입자와 현재 세입자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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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6

    대표님

    1. 면세사업현황신고는 국세의 영역으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하셔야 합니다

    2. 이에 대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재계약시점으로 새롭게 입력하고, 기존세입자와 현재 세입자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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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1. 지자체 주임사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현황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목별,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청약, 취득세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올해를 재계약 시점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변경되었다면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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