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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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에 부양가족(60세 이상 ) 인데,
국민연금 수령이 월 25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2022년도 초에 20년넘게 보유하고 계시던 부동산(1주택)을 처분하셨습니다.(현재는 무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과세요건 충족)
이럴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남깁니다.
해****라 님
조회 : 172건
답변 : 4건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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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인적공제에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에서 2022년 귀속분은 1962.12.31 이전 출생인 자라면 직계존속의 범위&나이요건이 만족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소득요건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되더라도 양도가액-필요경비-장비보유특별공제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간 안내문에서
[인적공제 3∼7]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에 대한 설명 중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는 비과세항목은 제외한다고 열거되어 있으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더라도 인적공제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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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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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9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여부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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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①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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