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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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 사업장 2기 예정때 신고하고 홈택스 첨부서류 첨부하고 검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기 확정 신고 후 첨부서류 넣고 2022년 첨부서류 확인하려고 보니 2기 예정이 비워져 있는겁니다..
제가 분명히 넣었고 체크까지 했는데..홈택스에서는 안 넣은걸로 되어 있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급한대로 확정 신고기간에 그냥 첨부서류 넣어놨습니다..이럴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요?
영세율(수출매출)이 2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세표준을 2억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과세랑 영세율 겸업 사업장인데 과세 세액 (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잡는건가요..
수정신고 하게 된다면 그냥 가산세만 추가하고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가산세계산하여 납부서 만들고 내면 되는걸까요;;
어떤 분은 제 경우에는 가산세 없다고 하시는데 헷갈려서요..
만약 가산세에 감면이면
22.10.20일 신고하고 누락되있는것을
23.1.27일에 첨부서류만 추가로 올려놨는데 감면율 75적용될까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2년동안 인보이스만 넣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어떤 글에서는 세무서도 이런거 잘 못잡는다고 그냥 둬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김*미 님
조회 : 3713건
답변 : 1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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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안녕하세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산세 : 예정,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영세율 과세표준 * 0.5%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가산세의 50%감면, 1개월 초과 3개월이내는 가산세액의 30%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음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전산산의 오류를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예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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